한국과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한국의 투자가 얼마나 돈을 남길 수 있느냐를 따지는 ‘상업적 합리성’은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원리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이보다 길게 설정해 투자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기한에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 시까지는 수익금을 5대5로 나누기로 하고 우리 측 비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대미 투자 사업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년 내에 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양국은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하되 “20년 이내 한국이 원리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비율 조정을 협의한다”는 안전장치를 명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미 투자는 그동안 배분 비율 조정이 없다면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원칙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배분 비율 조정에 난색을 표해 결국 회수 기간을 길게 잡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실제 현금 흐름은 시나리오와 다를 수밖에 없어 상환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2일 대미 투자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