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의 무게중심을 내년부터 ‘4대 신성장 분야’로 옮긴다. 청년 연구자와 숙련 연구자의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던 두 사업을 합치고, 지원 대상도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기업 위주로 좁히는 것이 골자다. 다만 60%인 지방 쿼터의 유지 여부가 불확실해져 지역 중소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중기부는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신성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으로 통합·개편한다.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은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중소기업이 연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3년간 인건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접 매칭 방식이어서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힌다. 2004년 시작된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이 모태로, 현재 연구자의 연구 경력에 따라 신진과 고경력 두 개 사업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에서 신규 지원 대상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분야를 가리지 않던 현재 방식에서 달라지는 것이다. 일회성·나눠주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새 기조에 맞춘 변화다. 중기부는 8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년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곳을 선정해 연구개발(R&D)·사업화·금융·수출·인력 지원을 묶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4대 신성장 분야 기업을 키운다는 취지에 맞춰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현재 4대 신성장 분야 지원과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사업의 신규 선정 과제는 신진 260개, 고경력 85개로 총 345개다.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신성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비가 227억 원으로 올해와 같아, 단순히 숫자만 보면 내년에 선정될 혁신기업 300곳을 모두 지원할 수도 있다. 다만 채용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이 3년인 만큼 작년과 올해 선정된 연구인력은 4대 신성장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연구원 가운데 지방 비중은 32.5%에 불과하다. 채용지원 사업은 이 같은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비중을 60%로 정해두고 있다. 작년까지 50%였던 쿼터를 올해 더 늘렸다. 하지만 4대 신성장 분야 육성 사업은 혁신기업 300곳 선정에 지방 쿼터를 둘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의 지방 지원 규모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기업을 키운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예산 자체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거나, 4대 신성장 분야를 우선 지원한 뒤 남은 예산을 지방에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