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회생·파산에 들어간 건설업체를 대신해 신용보증기금이 갚아준 돈이 1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업계 자금난이 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생 또는 파산한 건설사 가운데 신보가 대위변제한 업체는 총 342 곳, 대위변제금액은 1210억 76만 원에 달했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늘었다. 2022년에는 52건, 152억9800만 원이었던 대위변제가 2023년 55건, 184억2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84건, 337억4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97개 업체에 대해 353억 6600만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금액 기준으로 2022년의 두배가 넘는다.
특히 올해도 8월까지 54건, 182억1700만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의 여파로 건설 업계의 자금난이 신보의 대위변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위변제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제도다. 신보는 이후 해당 기업 등에 구상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하지만, 파산 기업의 경우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건설·부동산 PF 부실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충격을 우려해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미룬 채 만기 연장이나 금융지원만 반복할 경우 당장의 부도는 막을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연명시키면서 향후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부실을 돈으로 틀어막는다고 부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보의 대위변제와 정책금융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며 “정부가 PF 부실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 를 멈추고, 살릴 곳은 확실히 살리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