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해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 차등 과세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이 4개월에 그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갭투자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과천 아파트를 약 4억 2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전세보증금은 약 1억 10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출 없이 주택을 매입했고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청와대 근무와 세종시 이전, 해외 파견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쯤 평촌에 거주하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위기여서 같은 해 2월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먼저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형편에 맞으면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미 과천에 전셋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매입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생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3년간 해외 파견을 나갔다. 나머지 기간에는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전세로 살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법과 같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취학·직장 변경 및 전근·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을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로 제시했는데, 이 후보자의 발언은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정책 취지와 관련해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자, 공정·공평과세를 하자, 지속 가능한 세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3조 4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다주택자 과세를 ‘징벌적’이라고 평가했던 입장에서 과세 강화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세사기 문제와 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면서 개인 다주택자의 임대 공급을 계속 고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거래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개인 다주택자보다 장기 민간임대법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며 경제적 소신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현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과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는 제외돼 있는 만큼 향후 지원 범위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기금에 대한 통제·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쌈짓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 단년도 회계를 넘어서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당장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로 임명될 경우 “성장동력을 찾는 데 더 성과를 내고 싶다”며 “성장을 통해 재정으로 선순환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기존 정부 전망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2900억 달러로 전망했지만 이 후보자는 “그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4500억 달러로 전망한 바 있다.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대미 투자 2000억달러 한도는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