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지어지고 있는 345킬로볼트(kV) 송전선 2169㎞ 구간 중 969㎞정도 구간은 기존 선로와 통합해 철탑 수를 줄이기로 했다. 주거지 등 인구 밀집 지역 주변 송전망은 땅에 묻는 공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을 적기 구축하기 위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송전망 주변에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통소득 마을을 만들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김 장관은 “송전선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보상을 확대함은 물론 사업 시작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듣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가 택한 방식은 기존 송전선과 신설 선로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신규 2회선 송전선이 기존 2회선 선로 근처를 지나가야 하는 경우 새 선로를 4회선으로 짓고 기존 선로는 철거하는 방식이다. 4회선 철탑 건설 비용이 2회선보다 비싸고 철거 작업까지 추가되지만 주민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을 수 있다면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같은 공법이 우선 적용되는 송전선은 △신광주-신임실 △신장성-신정읍 △광양-신장수 △신장수-무주영동 △무주영동-신서원 △신서원-신진천 △신해남-신장성 등 7곳이다. 모두 345kV 설비로 호남의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송전선이다. 이들 선로에 필요한 철탑은 당초 4723개로 추산됐는데 기존 선로와 통합하면 2214개(46.9%)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송전선을 도로나 제방 등에 묻는 지중화 공법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곳이나 철탑으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는 곳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전력설비가 밀집하는 345kV 변전소 반경 2㎞ 지역 역시 설비 신설 계획에 지중화를 우선 반영한다. 또 국가유공자 마을이나 문화재와 인접한 송전선은 계획을 수정해 선로를 우회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송전망 인근 지역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활용해 주민들이 계통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금도 송전망이 지나는 곳의 지방 정부에는 1㎞당 20억 원의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이 중 최대 3분의 2를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은 지방 정부가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송전망 경과지역 지원금이 주민 소득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5개 지방정부를 지나는 약 73㎞의 송전망 주변지역 83개 마을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했을때 세대별 평균 연 34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햇빛소득 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하며 “1회성 보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기후부는 송전선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 사업설명회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회의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 경과지는 2개 이상 도출해 주민의 입지 선택권도 보장한다. 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