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메가 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노동계도 대화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 특례 도입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메가 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특례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메가 특구법의 노동 특례로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최대 4년까지 연장 방안 등이 거론된다. 노동계에서는 주 4일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핵심 의제는 노동시간과 고용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특례 도입을 요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먼저 밝힌 양대 노총도 정부 제안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노총은 이날 “메가 특구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총연합단체 차원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경우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노사가 자리에는 함께하지만 노동 특례의 필요성과 범위를 놓고 노동계 반대가 심한 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은 대화 참여와 별개로 노동 특례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 일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에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 특구법안이 발의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김 장관은 “금명간 발의될 법안에 노동 특례가 포함될지는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