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둘러싸고 한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규제를 ‘차별적 조치’라고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주 위원장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달 16~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포덤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정책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미국·유럽연합(EU)·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방미에서는 미국 경쟁당국 수장인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한미 갈등 쟁점으로 부상한 쿠팡 문제가 자연스럽게 테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 안건은 경쟁정책 현안과 법 집행 동향·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으로, 쿠팡 이슈가 공식 안건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측에서 쿠팡과 관련해 질문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측은 작년 말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현장조사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쿠팡 간 갈등도 격화됐다.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주 위원장은 조사 거부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며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상시로 미국 경쟁당국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경쟁당국에 설명해왔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시장지배력 규율, 알고리즘 담합, 노동시장과 경쟁법, 사전규제,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정책 현안도 논의한다. 첫날 열리는 경쟁당국 수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시장에서의 경쟁정책과 세계 경제 변화에 따른 경쟁당국의 역할 등을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