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혁신 특별 기구 ‘메가텐’에 디지털자산 전담 분과를 만든다. 기존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해온 논의를 이어받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기존에 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 TF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인공지능(AI) 금융 특별위원회에 디지털자산 분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분과가 설치될 ‘AI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 개선 추진단’은 민주당이 지난달 설치한 메가텐 특별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이 이끌며 AI 전환 시대에 맞춰 금융·증시를 비롯한 경제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디지털자산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이제 법안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조만간 공청회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과세 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의견 자료를 마련하고 과세 시행 연기를 요구했다. 현행 연 250만 원인 기본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