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 한 중소기업에 3년째 다니는 A씨는 최근 다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은 A씨는 회사에서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해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친구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영영 몰랐을 것”이라며 “회사 동료들에게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라고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소득세 감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0년간 최대 2000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을 확대하는 데 앞서 대상자에게 제도를 알리고 신청을 돕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7.9%, 제도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은 24.4%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52.3%로 절반을 넘는다.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은 37.3%에 그쳤고 신청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됐다는 응답은 10.3%였다.
신청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턱은 정보 부족이었다.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 11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가 25.2%로 가장 많았다.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가 23.5%, ‘신청 방법을 몰라서’가 19.3%로 뒤를 이었다. 정보 부족과 관련된 세 응답이 68.0%에 달했다. 미신청자의 42.9%는 안내 등이 있었다면 신청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과 고령자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기준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고령자 등은 3년간 7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감면 기간을 지역에 따라 6~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까지 알아야 하는 만큼 회사의 안내가 없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운 구조다.
제도 확대의 대상인 지방 청년의 인지도는 수도권보다 낮았다. 월급여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청년의 인지도는 4점 만점에 서울·경기가 2.53점이었지만 강원·전남·전북·제주는 1.88점에 그쳤다. 기업과 근로자가 밀집한 수도권일수록 감면 정보를 접하고 공유할 기회가 많은 점이 인지도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인원도 최근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감면 인원은 2022년 106만 7000명에서 2023년 109만 명으로 늘었지만 2024년에는 106만 6000명으로 감소했다.
고령자의 활용도는 더 낮았다. 2012년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감면 제도는 2014년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시행 10년이 넘은 지금도 조사 대상 고령자의 61.2%는 제도를 전혀 몰랐고 중소기업 재직 고령자 중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면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