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전체 노인 인구가 수급자보다 빠르게 늘면서 수급률은 4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70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597만3000명에서 2022년 623만8000명, 2023년 650만9000명, 2024년 675만8000명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 처음 700만명 선을 넘겼다. 4년 새 수급자는 109만3000명 증가했다.
수급자 수는 늘었지만 수급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수급자 증가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883만5000명에서 2022년 925만명, 2023년 971만2000명을 거쳐 2024년 1023만6000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081만8000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 67.6%에서 2022년 67.5%, 2023년 67.0%, 2024년 66.0%로 매년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65.3%까지 떨어졌다. 4년간 노인 인구가 22.4% 늘어나는 동안 수급자는 18.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수급률은 2.3%포인트 하락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가구의 증가 폭이 단독가구보다 컸다. 단독가구 수급자는 2021년 291만3000명에서 지난해 337만8000명으로 46만5000명 늘었고 부부가구 수급자는 같은 기간 306만명에서 368만8000명으로 62만8000명 늘었다.
부부가구 안에서도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는 2021년 49만6000명에서 지난해 54만7000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256만5000명에서 314만명으로 57만5000명 늘어 부부가구 증가세를 주도했다.
수급자 확대에 따라 연간 지급 총액도 커졌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1년 18조8000억원에서 2022년 20조1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었고 2023년 22조원, 2024년 23조5000억원을 거쳐 지난해 24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4년 전과 비교하면 6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지급액 24조9000억원 중 단독가구 몫은 13조4000억원, 부부가구 몫은 11조5000억원이었다.
부부가구 지급액 가운데는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가 9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 명만 받는 경우는 2조원이었다. 2021년에는 단독가구 10조2000억원, 부부가구 8조6000억원(1인 수급 1조6000억원, 2인 수급 7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모든 가구 유형에서 지급 규모가 함께 늘어난 셈이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춰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해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있다. 수급 규모가 커지면서 감액 총액도 함께 늘었다. 부부 감액 금액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조9000억원, 2023년 2조1000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 2조3000억원, 지난해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4년 사이 감액 총액은 6000억원 늘었다.
기초연금 싹 다 바뀐다! ‘하위 70%’ 못 받게 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