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가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가운데 ‘2026~2030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일단 2027년 문화재정이 올해에 비해 약 2조 원(20.4%)이나 늘어나면서 문화계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정 확대 추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문화재정 총 규모는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임기인 2026년 전년 대비 9.7% 증가한데 이어 이번에 공개된 2027년 예산안에서도 20.4%라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랑스러운 성과다. 다만 이후는 아쉽다. 장기계획안에 따르면 2028년은 전년대비 8.8%, 2029년 7.1%, 2030년은 5.0% 각각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돼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체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중은 2026년 1.3189%, 2027년 1.4131%에서 2030년에는 1.4127%로 정체된다.
문화재정이 2026년 약 9조 6000억 원, 2027년 약 11조 6000억 원에서 2030년 약 14조 20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지만, 국가예산 전체 지출도 같은 기간 727조 9000억 원, 820조 9000억 원에서 1005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이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국가예산은 8.4%이지만 문화재정이 10.2%로, 그래도 더 높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할까.
전체 정부예산 가운데 이른바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포함한 정부 내 포괄적인 문화, 체육, 관광, 국가유산(문화재) 예산을 일컫는다. 세부적으로 내년도 편성된 문화재정 11조 6099억 원 가운데 문체부 예산은 9조 6345억원(83.0%), 국가유산청 예산은 1조 6645억 원(14.3%), 그리고 나머지 부처에 흩어진 예산이 3109억 원(2.7%)이다.
이런 장기 재원배분 계획은 문화재정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정부 핵심 인사들의 앞선 주장에 어긋난다. 다만 문화재정 증가세가 너무 약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3월 15일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문화재정 비중 2%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영상축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문화강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문화재정의) 국가재정 2% 시대를 위해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대통령과 총리 등이 비슷한 언급을 하면서 환영을 받았다. 또 2026년과 2027년의 다소 높은 증가율은 기대를 키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당장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일단 문화재정이 내년 2조 원이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1조 원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총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상승률보다 적으면 그것은 결국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순히 금액 증가에 치중했다면 일부러 ‘문화재정 2%’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재원배분 계획’ 발표가 아쉬운 이유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과 문화재정이 공개되자 야당에서는 곧바로 문체부 예산 가운데 ‘청년문화패스’의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 19~34세에 배정된 청년문화패스 총 7925억 원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가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황금알을 더 얻겠다고 거위 배를 갈라서도 안 된다.
20세기 미미했던 문화재정 비중이 1%를 넘은 것은 김대중 전 정부 때인 2000년이고, 이후 계속 증가해 박근혜 전 정부 때인 2016년 1.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줄더니 특히 윤석열 전 정부 때인 2025년 1.305%까지 떨어졌다. 문화재정 규모가 아예 감소한 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정부 총 예산은 늘어나는데 문화재정은 그만큼 늘지 않으니 결국은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문화계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즉 청년문화패스 등 일부의 논란이 문화강국 기반이 될 문화재정 자체의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최수문의 문화수도에서] 글로벌 문화수도 ‘한국’에서 전개되는 문화 현상을 살펴보고 진정한 문화수도가 되기 위해 가야 할 길을 탐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