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원·임금 감소 없이 5개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FMC) 자회사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동자들은 “불안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근로 직원만 2000명이 넘고 직무에 따라 임금근로 조건이 제각각이라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공공기관 FMC 자회사의 노동조합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책금융FMC 출범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의 FMC 자회사를 통폐합한 정책금융FMC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원칙으로 △고용 승계 △처우가 저하되지 않은 보수체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정부의 고용·처우 보장 원칙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관계자는 “인력 감축과 인건비 감소가 없다면 굳이 통폐합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동일 인원에게 기존 급여를 그대로 준다면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하면서까지 통폐합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실제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는 보수체계’를 구현하기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원리”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금융FMC 역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면 현재의 상이한 임금 체계를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5개 FMC 자회사 정원만 2160명에 달하고 임금 격차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달 채용공고에서 캠코FMC는 주5일 근무 미화원 급여를 최대 260만 원까지 산정했으나 산업은행 산하의 산은비즈는 224만 원을 책정했다. 또한 미화, 경비, 건물·장비 유지보수, 건물 안내 등 직군도 다양하고 근무지에 따라 편차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인력의 상당수가 50대 이상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선택지가 적은 중장년층이며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한 FMC 자회사의 경우 전체 인력의 50%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조 관계자는 “대부분의 FMC 자회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 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설립됐다”며 “공공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10년도 안돼 통폐합으로 귀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통폐합을 지방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5개 FMC의 모회사 가운데 예보, 산은, 수은 등 3곳은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일 실제 지방으로 이전돼 서울 사옥은 매각하고 이전 지역에서 임대사무실에 들어갈 경우 FMC 직원들의 고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본격 대응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