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논란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들여다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수술대 위에 오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그 중에서도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선 보험료를 제 때 내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처분이 논란거리다. 가입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연체금이 발생한다.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국은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체로 유사하게 적용된다.
건보료 안내도 제한적 체류 연장 가능
문제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재산을 두고 있지 않거나 출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추심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건보료 체납자는 1만 2098명이었다.
이 중 체납된 보험료를 내고 체류 기간을 연장한 신청자는 925명에 그쳤다. 1만 1169명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제한적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연장이 불허된 사람은 4명뿐이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한시적 연장은 세 번까지 허용된다. 제한적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사실상 보험료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영국, 보험료 안내면 비자 신청도 불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115개 지방자치단체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체납 정도가 심각한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제공한다. 입관청은 최근 이 정보를 기반으로 체납 외국인 가운데 27명의 체류를 불허했다. 이 조치를 놓고 일본 내에서는‘ 무임 승차를 막아야 한다’ ‘생활 기반을 빼앗는 과도한 조치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체류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기도 한다. 6개월 이상 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신청 단계에서 이민보건서비스 비용(IHS)을 납부해야 한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조차 없다. IHS를 납부하면 영국 공공의료 서비스인 NH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HS는 우리나라로 치면 건보료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검증 쉽지 않아
피부양자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지적이 잇따르자 2024년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 ·소득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본국에 있는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데다 위조한 혼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식별이 쉽지 않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보료 부과기준을 놓고도 말이 많다. 최근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한해 9억 8000만 원을 번 외국인 A씨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외국인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中 가입자 ‘누적 적자 커” VS ‘흑자 전환’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내년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다. 국민의힘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중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약 3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2024년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365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도 언급한다.
“월급은 짠데 건보료만 치솟네”…국민 10명 중 8명 ‘인상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