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짝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위조상품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재처는 이달 4일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층과 정부대전청사에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위조상품 전시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번 전시공간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조상품을 직접 살펴보고 위조상품 유통의 심각성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식재산센터에 마련된 서울 위조상품 전시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화장품, 신발 등 생활밀착형 위조상품과 정품을 비교 전시한다. 실제 적발된 위조상품과 정품을 나란히 전시해 정품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위조상품이 제작되는 수법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체감하도록 한 것이다.
지재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선제적으로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확충했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를 타고 한국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재처는 위조상품범죄 혐의로 18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 4만 4482점, 정품가액 619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도 압수했다.
특히 K-컬처 확산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1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해 정품가액 18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2~3월에 걸쳐 방탄소년단(BTS) 등 K-팝 굿즈 위조품 2만 7000여 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위조상품범죄의 고소 ·고발건은 올해 상반기 총 140건으로, 이 중 138건이 상표권자 직접 고소한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소비자들이 전시된 정품과 가품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위조상품이 정품과 얼마나 유사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