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연금처럼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2026 국제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령화 추세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와 주택금융의 역할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금융이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다. 부동산 자산의 현금화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절실하다”며 “향후 주택연금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늘리고 주택 가격 대비 최대 대출액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지역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차등을 둔 금융 규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택금융시장 규제는 특이하고 강한 편”이라며 “지역 기반의 대출 규제는 의도는 좋은데 굉장히 유지하기 힘든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경우 자가보유율이 90%”라며 “싱가포르는 생애최초 등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 지원은 확실히 된다. LTV 75%가 인정되고 계약금의 25%까지 연금에서 인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희 주금공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주거 위험에 대응한 주택금융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 생애주기별 주거 위험을 적기에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택금융의 역할 ”이라며 “ 은퇴 이전부터 주택 규모와 부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타다요리 나카오 일본 국토교통성 주택국 실장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 일본의 빈집 활용, 1인 고령가구 맞춤형 환경 조성 등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모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포용적 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