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돼왔던 방안이다. 시추 과정에서 석유와 가스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을 해야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석유공사의 누적된 부실 자산을 가스공사가 떠안는 과정에서 통합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한다. 석유공사의 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기능은 에너지자원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사업과 같은 유통 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이 맡는 방식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 석유와 가스 공기업을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며 “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두 기관이 함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 액화천연가스(LNG)의 상당 부분을 직접 공급하는 가스공사의 국제적 영향력과 자금력에 석유공사의 축적된 자원 개발 경험이 더해지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초 두 기관과 함께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광해광업공단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석유·가스와 광물은 채굴·탐사 방식이 크게 달라 통합에 따른 이점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에너지자원공사의 재무구조가 출발부터 삐걱댈 수 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0조 원 넘게 쌓이면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미수금이 여전히 14조 1780억 원에 달한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글로벌 LNG 가격이 널뛸 경우 영업익은 언제든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가스공사가 상장사라는 점도 쟁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과 달리 가스공사는 개인 주주가 존재한다”며 “석유공사의 부실 구조를 그대로 인수해야 할 경우 주주들의 반발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1년 한전의 단계적 민영화를 전제로 나눠졌던 발전 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다시 합쳐진다. 지금처럼 한전이 지분을 100% 쥐고 있는 구조로는 당초 목표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화’ 효과가 없다고 보고 규모의 경제를 택한 것이다. 산업부는 “연 500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연 2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투자되고 있다. 경영관리와 업무지원 조직도 중복이 심하다”며 5개 발전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도맡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본부를 전국 3~4곳에 설치한다. 현재 5대 발전사 본부가 부산, 울산, 경남 진주시, 충남 태안군, 충남 보령시 등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합에 따라 본사를 유치하려는 지방정부의 경쟁이 격화되자 중량감 있는 본부를 여럿 만들어 전국에 분산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6월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탄광이 문을 닫았다는 점을 고려해 청산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도 국립생태원에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