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이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 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계획에 따르면 현재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 줄고,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기준 약 7000억 원이 줄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감소는 비수도권 지역 현안 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신설은 지방교부세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미래 대응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할 수 있는 운용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월 1일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