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17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로 쪼갠 것은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2030년까지 공공 주도로 158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LH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복지 부문에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업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16년만 해도 1억 1000만 원에 그쳤고 이 중 1억 2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실사업비가 3억 6500만 원까지 오른 반면 정부 지원 단가는 2억 1100만 원에 머물렀다. LH 입장에서는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아 차액을 메워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발생한 차액은 고스란히 부채로 쌓이고 있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 65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5512억 원 늘었고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13.1%포인트 상승했다. LH 부채는 2030년이 되면 372조 8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개혁안에서 구체적인 재무 개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공사가 부채를 많이 떠안으면 주택 건설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자산공사에 집중되면 수익 기반이 약한 자산공사의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적자도 풀어야 할 과제다. LH는 그동안 임대 사업 손실을 택지 매각과 개발 사업 이익으로 메워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 1706억 원에서 지난해 3조 1949억 원으로 약 2.7배 불어났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가정하면 회사를 일종의 굿컴퍼니와 배드컴퍼니로 나눈 셈인데 배드컴퍼니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제시되지 않아 반쪽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개발공사가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공공택지를 매각할 때와 달리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면 보상비와 건설비를 먼저 투입하고 분양·임대를 통해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한다. 직접 건설이 확대될수록 개발공사가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과 자산공사에 넘길 주거 복지 재원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조직 분리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부는 2021년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주거 복지와 개발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주거 복지 부문의 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실행하지 못한 채 정권 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됐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택 건설과 주거 복지 기능을 분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관까지 나눠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기관을 분리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한 만큼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통합 당시의 목적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지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지역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사 소재지와 항만별 투자·인력 배분 원칙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통합안을 두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고된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부산 지역 6개 단체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항만공사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 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이외에 공공기관 재편안도 다수 발표됐다. 우선 전시·관람 기관은 부처 단위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과학관·박물관 등으로 파편화돼 운영되는 12개 국립 전시 관람 기관을 ‘국립 전시 관람 기관 협의체’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원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 기관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11개 기관도 감축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치고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출범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부터 판매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는 시설관리(캠코FMC·예울FMC·산은비즈·수은플러스·신보운영관리)와 고객관리(캠코CS·HF파트너스)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정책금융FMC·정책금융CS(가칭)로 통합된다.
여기에 더해 코레일과 SR의 운영 체계를 코레일로 일원화하고 양대 공항공사 통합은 지방 공항 활성화 이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