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109곳은 통폐합 방식으로 문을 닫는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525곳)의 20%에 이르는 수치다.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올 4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가 있다”며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각각 전담하는 2개의 공공기관으로 분리된다. 2 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지 17년 만에 다시 조직이 분리되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진다. 발전 자회사 5개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한국발전’으로 통합되고 지역 항만공사 4곳(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도 ‘한국항만공사’로 재탄생한다. 기존 4개 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는 통합하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묶는 통합 방안은 지방 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 공사의 본사 소재지 등 민감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통폐합 때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공식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가 없었다고 이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