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실업급여 22년 만에 전면 개편: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무급 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 이르면 내년부터 월 수급액이 최대 23만 원 줄어든다. 고용보험기금 실질 적립금이 마이너스 6조 원에 달하는 구조적 적자가 개편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 청년 일자리 예산 5년來 최대 증가: 노동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7000억 원 늘린 3조 3000억 원을 편성, 2021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신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793억 원)를 통해 16만 명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서울시가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 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통해 초기 납부 부담을 최대 30%p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운영한다.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중 92%가 이 제도를 이용해 총 765억 원의 보증금 납부를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수급액 23만원 줄어든다”
핵심 요약: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로 바꾸면서 내년부터 월 수급액이 최대 23만 원 감소한다. 내년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 수급자는 현재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상한액 수급자는 204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총 지급일수(120~270일)와 총액은 변동이 없어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다. 고용보험료율도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5년 만에 오르며, 월 보수 300만 원 근로자 기준 월 보험료는 3000원 늘어난 3만 원이 된다.
2. “노동부, 청년 일자리에 올인…내년 예산 사업 절반 ‘신사업’ 개편”
핵심 요약: 노동부 내년 예산안이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대비 3.4% 증가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 원 급증했다. 신설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6만 명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도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5배 확대한다. 주요 사업 95개 중 45개(47%)가 신규 추진 사업으로 편성됐으며, 특히 청년 분야 28개 사업 중 57%인 16개가 신사업으로 채워져 개편 폭이 가장 컸다. 청년 지원은 일자리 진입·경험·취업의 단계별 맞춤형 구조로 확충되는 방향이다.
3. “서울시,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 7500가구 추가 공급”
핵심 요약: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매년 약 4000가구씩 추가 공급, 총 1만 75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한 보증금 분할 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 70%만 내고 잔액을 연 2.73% 이율로 퇴거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올해 4~8월 계약자의 92%가 활용해 765억 원의 초기 부담을 덜었다. 입주 전 출산 자녀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 범위 확대도 검토 중으로, 현재 4자녀 이상 가구에는 입주 전 출산 자녀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합리적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결합한 모델로 신혼부부 실수요를 공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일하면 193만원, 쉬면 198만원…소득 역전에 ‘메스’”
핵심 요약: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지난해 1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조 7000억 원을 반영한 실질 적립금은 마이너스 6조 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가 일할 때 세후 월 193만 원을 받는데 실직 후 실업급여가 198만 원으로 더 높은 ‘소득 역전’ 현상이 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지출이 2022년 2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나며 기금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저임금 실직자 생계 부담 가중을, 경영계는 구조적 문제 해결 미흡을 각각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5. “연금이 키운 채권혼합 ETF…20조 넘었다”
핵심 요약: 퇴직연금 투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내 채권혼합형 ETF 순자산이 지난달 31일 기준 20조 5792억 원으로 처음 2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8조 239억 원에서 올해만 156.5% 급등했으며, 2024년 말(2조 5604억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8배 규모로 불어났다. DC형·IRP 계좌에서 위험자산 한도(70%)를 채운 투자자도 주식 비중 50% 이하 채권혼합형 ETF를 통해 추가 주식 투자가 가능해 수요가 치솟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우주테크·금·은 등으로 상품군이 빠르게 다양해지는 추세다.
6. “‘양자컴 시대 온다…SW·알고리즘이 승부처’”
핵심 요약: IBM 양자알고리즘센터 디렉터 백한희 박사가 2029년을 기점으로 양자컴퓨팅의 산업 활용이 급격히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시장의 10년 예측보다 진일보한 관측으로, 오류내성 양자컴퓨터(FTQC) 등장 이후에는 하드웨어가 아닌 SW·알고리즘 경쟁이 핵심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IBM은 2016년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공개 이후 현재 약 350개 파트너를 보유하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SW·알고리즘 역량 집중과 함께 ‘양자 네이티브’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 교육·연구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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