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확장재정 전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일본과 함께 본격적인 확장재정 경쟁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 같은 재정 확대는 반도체 초호황이 벌어들이는 세수에 기대고 있어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묶겠다는 목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국 HBM 추격: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가 첨단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인 HBM3E를 소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하며 메모리 빅3와의 기술 격차를 한 세대 수준까지 좁혔다. 다만 미국의 수출·장비 규제와 낮은 수율이 발목을 잡고 있어 선두 기업과의 실질 격차는 여전히 3~5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 대미 투자 협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한미가 9월 중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측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2030년 예산 1000조 돌파…제2 반도체 키워야 재정절벽 막는다
– 핵심 요약: 정부가 820조 9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확장재정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6% 기록을 갈아치웠고, 2030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8.4%로 잡아 총지출이 1005조 2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94조 2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1000억 원으로 급감했다가 2030년 100조 8000억 원으로 다시 확대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반도체 세수가 계속된다고 전제할 수 없어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2. 중국 CXMT, HBM3E 시험생산 돌입…“내년 양산 확대”
– 핵심 요약: CXMT가 HBM3E를 이미 소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내년부터 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정보통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알리바바 산하 반도체 설계업체 T헤드와 캠브리콘 테크놀로지 등 중국 팹리스 기업들이 자체 개발 프로세서에 CXMT의 HBM3E를 탑재해 시험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초부터 관련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다만 미국은 2024년부터 첨단 HBM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선두 업체가 쓰는 첨단 해외 장비 구매도 막혀 있다. 기술적으로도 CXMT는 낮은 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선두 기업과의 격차가 3~5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CXMT의 상반기 매출은 1500억 3000만 위안(약 3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하며 지난해 전체 매출의 두 배를 넘어선 모습이다.
3. 김정관 2주 만에 또 방미…대미 투자 막판 협상
– 핵심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주 만에 미국행 출장길에 올랐다. 김 장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 중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으며, 국내에서 논의해온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신설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이 200억 달러 안팎이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가량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결정할 수익률 설정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821조 슈퍼예산…별도 비상금도 104조
– 핵심 요약: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늘린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증가 폭 12.8%는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194조 원 넘게 급증해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으로 전망되면서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도는 것은 2019년도 본예산 이후 8년 만이다. 또한 정부는 늘어난 세수 가운데 162조 3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이 중 104조 원 이상을 일종의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89조 원이 배분됐다. 다만 국가채무는 1519조 8000억 원으로 106조 원 늘어나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관리재정수지가 균형에 가까워져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모습이다.
5. [단독]저축銀 부동산 연체 2.7조…올해만 15% 급증
– 핵심 요약: 시장금리 상승과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겹쳐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경영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6월 말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부동산 연체액은 약 2조 6943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개월 만에 15.6%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4조 2159억 원으로 0.08% 증가에 그쳐 단기간에 부실이 심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린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2금융권 부실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6. 삼성전자(005930) “로직·메모리 배치 최적화…AI칩 한계 돌파”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의 성능 한계를 돌파할 승부수로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제시했다. 최장석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장 상무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 2026 기조연설에서 용량·최적화·대역폭·전력열효율의 영문 첫 글자를 딴 ‘CUBE’ 전략을 발표하고, 3차원(3D) 메모리의 핵심은 칩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각 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술 비전은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E)보다 성능을 2배 높인 8세대 HBM5, HBM4E 대비 성능을 최대 8배 높이고 열저항을 최대 90% 낮춘 zHBM 등 제품 로드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9%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옴디아 기준 연간 D램 생산능력도 817만 5000장으로 SK하이닉스(000660) 와 마이크론을 크게 앞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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