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1차 이전의 정책 효과와 부작용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4일 예고한 총파업에서도 금융공공기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2차 지방이전을 논하기 전에 1차 지방이전부터 철저히 검증하라”며 “이전 대상과 지역부터 언론에 흘리고 뒤늦게 의견을 듣겠다는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간하고 금융노조가 인용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71%로 목표치인 75%를 밑돌았다. 정주환경 만족도도 69.4점에 그쳤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 면적 대비 입주율은 56.6%에 머물렀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제한적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이 12.9% 증가하는 동안 대구 동구와 전주시, 진천군 등 일부 이전지역은 전국 증가율에 못 미쳤다. 금융노조는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분산과 정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핵심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이전에 앞서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퇴사율은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높아졌다. 노조는 “금융의 경쟁력은 전문성과 인재에서 나온다”며 “기관만 옮기면 지역이 살아난다는 허상에 국가 금융경쟁력을 걸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기존 이전기관의 정착 기반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통·교육·의료·주거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전기관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에도 1차 이전기관의 운영 실태 점검과 지원정책 마련, 금융기관 이전 객관적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효과와 부작용을 전면 조사하고 해묵은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 이전을 밀어붙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끝맺었다.
한편 금융노조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1차 총파업에 나선다. 시중·지방·국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산하 42개 지부가 참여한다. 이번 총파업은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등이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이지만 금융기관 지방이전 중단도 주요 투쟁 과제로 함께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