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이 25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에 1조 9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데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물량 역시 30만 대 분에서 43만 대 분으로 40% 이상 확대했다.
기후부는 1일 내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액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산하 기금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기후부 소관까지 더한 수치다.
기후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을 가속하기 위한 금융 지원 예산은 1조 5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사업의 재원은 올해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커졌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발전소 규모도 올해 116㎿(메가와트)에서 내년 512㎿로 늘어난다.
가정용 태양광 지원 예산은 올해 추경액 대비 2배인 750억 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약 2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햇빛소득마을 역시 융자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도 21개소에서 50개소로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차세대 태양광 탠덤 전지 조기 상용화, 풍력 발전 소재 ·부품 고도화,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제조기술 개발 등 미래 에너지 기술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늘었다. 우선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온 취약계층과 학교 동·하계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 등을 재정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35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부채가 205조 원이 넘는 한전이 송전망에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5000억 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전에 현금 출자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또 기후부는 비수도권에 변전소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수요 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658억 원) △송전단 ESS 구축 지원(5724억 원)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27억 원) 등 전력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공급과 수자원 시설 확충에는 1277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을 위해 각각 1196억 원과 81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엔 2032년까지 하루 133만 톤, 충청권 첨단산업엔 2033년까지 하루 38만 톤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광역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2500억 원을 현금출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예산도 대거 증액됐다. 내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은 2조 1403억 원으로 올해(1조 6114억 원) 대비 32.8% 늘었다. 소형 화물차의 구매 보조금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 물량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증가하게 된다.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 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예산 배정이다.
히트펌프를 통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은 예산을 859억 원으로 올해에 견줘 5.5배 이상 증액하고 아파트에서도 실증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를 도입한다. 각각 하루 12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다. 4대강 보 개방에 필요한 취·양수 시설 개선엔 올해보다 67.7% 늘어난 7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