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관 암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영화 ‘오디세이’ 암표 문제와 관련해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주재한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암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영화관에서는 암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람객 감소로 영화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화 ‘오디세이’의 아이맥스 관람을 둘러싸고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차제에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암표 근절을 목표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영비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이날부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입장권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의 작성자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