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장기 미회수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13곳과 연대보증을 선 경영자의 채무를 없애고 연체 정보도 삭제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은은 이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중소기업 13곳의 장기 미회수 채권 162억 원을 일괄 소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같은 날 정부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수은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후속 절차를 확정한 것이다.
소각 대상은 장기간 회수 노력에도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여신이다. 대손상각을 마쳐 장부상 자산가치가 0원인 특수채권 가운데 선정했다. 사기 대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은은 해당 법인의 채무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시킨다. 연체 정보 등록을 해제해 관련 신용 정보 기록을 말소하고 외부 기관에 맡긴 추심 업무도 종료한다. 채권의 소멸 시효가 다가올 때마다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연장하던 관리 관행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소상공인에게 국한됐던 재기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법인과 연대보증을 선 경영자로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채무 부담을 덜어낸 기업인이 다시 생산적인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