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종합 대책을 마련해 과감한 지원에 나선 것은 청년의 사회 진입 지연과 자산 격차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결혼·출산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개봉) 2027’ 행사에서 “청년이 세대별로는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며 “가장 기회도 적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나 잘 이해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예산안 발표에 앞서 별도 예산 사업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정책을 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투자 정책’으로 설정하고 청년 관련 재정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단계에서부터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청년의 출발선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업과 연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공동구독 방식의 AI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전공에 AI 역량을 결합하는 ‘X+AI 전환 교육과정’도 신설해 연 교육비 670만 원을 지원한다.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국립대 30개교를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규모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넓어진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 60%인 월소득 약 164만 원에서 중위소득 100%(약 273만 원)까지 확대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주거 사다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등 청년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도 확충할 계획이다.
혼인이 더 불리한 지금의 복지제도 전반도 수술한다. 혼인신고 이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생 아동에게는 거주 지역과 출생 순위에 따라 총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하고 아동기본수당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날 아이들은 18세 성인이 되는 단계까지 정부에서 1억 405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단 태어나자마자 ‘아이맞이지원금’ 1500만 원을 받고 이후 한 살까지 가정양육 과정에서 아동기본수당 1440만 원, 2~12세까지 3960만 원을 더 받기 때문이다. 여기다 기준중위소득 100%인 부모가 연간 100만 원씩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납입했다면 18세에는 715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후 대학에 입학해 지방국립대 전액등록금을 받고 취업 준비 및 근속 과정에서 청년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등을 활용한 뒤 결혼 과정에서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을 받게 된다.
자산 형성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정부가 연간 최대 120만 원씩을 지원해 만기 때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미취업 청년의 취·창업 준비를 위해 최대 2000만 원 규모를 연 2~5% 금리로 저리대출해주는 ‘청년기회자금’도 새로 도입한다.
사회에 진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도 확대 개편한다. 일반형 상품의 소득 요건을 폐지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우대형 상품의 정부 지원 비율도 높인다. 여기에 청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우대,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넓히고 환급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20세 청년에게 생애 딱 한 차례 제공하던 방식에서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매년 10만~15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넓힌다.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군 복무 청년의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군 복무 청년이 월 최대 55만 원 납입할 경우 정부가 100% 지원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어가고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경제적 부담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