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종 신고가 늘고 있지만 올해 경찰의 실종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7만 건 안팎의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데도 성인 실종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어 관련 예산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장미란 씨 실종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행 실종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성인 실종법 등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관련 신고는 22만 763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2021년 17만 6288건보다 29.1% 증가한 수치다. 실종 관련 신고는 2022년 21만 869건으로 급증한 뒤 2023년 22만 2867건, 2024년 21만 6733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20만 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경찰청의 ‘2026년 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예산은 20억 1400만 원으로 지난해 25억 1400만 원보다 1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찾기’ 예산은 11억 4500만 원에서 6억 3500만 원으로 44.5% 감소했다. 해당 예산은 장기 실종 아동이나 해외 입양인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과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 등에 쓰인다. 장시간 현장 수색에 투입되는 인력의 식비 등을 지원하는 ‘실종자 수색 매식비’도 1억 29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으로 15.5% 줄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체계에서 일반 성인 실종은 사실상 제외돼 있다.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아동 등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치매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 성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법률에는 성인 실종에 대한 별도 개념도 없다. 경찰은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를 내부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처리한다. 별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성인 실종만을 위한 전담 수사팀이나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장 씨 사건에서도 이런 제도적 공백이 실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장 씨를 찾기 위해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하려 했지만 일반 성인은 제도상 발송 대상이 아니었다.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 건 안팎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00여 명은 숨진 채 발견된다. 올해도 7월까지 4만 1894건이 접수돼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장 씨 사건으로 성인 실종 대응의 한계가 부각되자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인 실종법의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장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고 청장은 제주 지역 실종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입건된 지 13일 만이다.
한편 장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에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뿔뼈 부분에서 골절이 확인됐지만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해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