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 전격 인상! 한은 총재가 밝힌 진짜 이유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확장재정과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정지출이 단기적인 수요 확대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통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적용돼 잠재성장률을 올리면 반드시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며 “통화정책을 오히려 돕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지출의 형태나 규모·용도에 따라 그 답이 정해지는 것 같다”며 향후 재정 집행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은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인 가운데 나왔다. 한은은 이날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 내년은 2.1%에서 2.9%로 0.8%포인트 상향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조가 성장률 상향을 주도한 가운데 소득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과 투자 확대도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은 한은에 양면적인 변수다. 정부의 재정 집행 과정에서 건설·설비·인력 등에 대한 수요를 늘려 단기적인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 교수는 “재정과 통화정책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총재가 에둘러 설명한 것”이라며 “재정이 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진다면 그로 인한 성장률 상승은 현재의 긴축과 반드시 엇박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재정지출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물가 판단에도 변화가 생겼다. 신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의 플러스 전환 시점이 내년에서 올해로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며 “지금도 거의 임계치에 있다”고 했다. GDP 갭은 경제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생산 규모가 정상적인 생산능력을 얼마나 웃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성장세가 잠재성장 수준을 웃돌면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한은은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5%로, 내년은 2.3%에서 2.5%로 각각 높였다. 2분기 국민총소득(GDI)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것도 한은이 물가 상승의 요소로 지목한 부분이다. 신 총재는 이를 “유례없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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