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관 암표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연과 스포츠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는 암표 방지법이 제정돼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영화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 특수관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으로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영화진흥위원회에 접수된 암표 제보가 총 39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 암표 적발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벌금에 그친다.
최근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공연과 스포츠경기 암표 수익의 50배를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됐으나 영화는 포함되지 못했다. 영진위 측은 “오래 전 단관 상영했던 때 이후로 사실상 암표가 없어 입법 필요성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암표의 재발과 함께 조 의원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처럼 영화 관련해서도 암표 방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휘영 장관은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 개발과 관련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보존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 청장은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네 차례 만났으나,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네스코가 등재 당시 했던 권고와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전임 종로구청장이 ‘셀프’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냈다”며 “이에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시정명령 요청 권한이 주무부처(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가 20여년간 추진해 온 ‘용산공원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최근 국토부의 아파트 공급 계획과 충돌하고 있다며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다. 최 장관은 “이번에 협의된 바는 없다”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국토부 때문이 아니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허 청장도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발굴 조사 관련 협의 여부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직 국가유산청 차원에선 없었다”며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