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공동조사권을 부여받는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조회사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등 신용공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이 상조업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조업체의 자금 모집·차입 등은 금융행위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만큼 금융감독에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상조업 조사 권한은 신용공여 관련 규정에 한정된다”며 “공정위의 거래 질서 조사 전문성과 금융감독 역량이 결합하면 효과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조직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아직 상조업을 중소금융, 민생금융 등 어느 라인에서 담당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업 조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권한과 기능이 부여되는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팀에서 증원을 할지, 아니면 별도 팀을 신설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원이 정체된 상황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감독·조사 대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된다. 금감원은 2020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법(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업 감독·검사팀을 신설했고, 2023년에는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올해는 감독 사각지대로 지목된 새마을금고 전담 인력을 10명 증원했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차입·적립금 모집행위를 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상조업을 시작으로 감독 대상 확대 요구가 계속될 경우 금감원의 조직 ·인력 확충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