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신규 출자한다. 공기업 자본 보강을 통해 첨단산업 시설 구축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전력·용수 확보를 위해 한전과 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800조 원을 넘기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한전과 수공에 출자하면 양 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 부채는 약 210조 7000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웃돈다. 한전은 현행법상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 출자로 자본이 확충되면 회사채 발행 여력도 함께 커진다. 수공은 재무 상태가 한전보다 양호하지만 대규모 산업용수 투자가 잇따를 경우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정부 출자가 향후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을 흡수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남 팹과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나 한전·수공에 대한 구체적인 출자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적극재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