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5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출자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전기와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반도체 팹과 같은 인프라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각종 송전망이나 댐 등을 확충하려면 결국 이들 공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현재 재무구조로는 화끈한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2038년까지 전국에 3855㎞ 길이의 송전망 70개 노선을 깔아야 한다. 여기에만 72조 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배전망 개선에 필요한 10조 2000억 원까지 더하면 향후 십수년간 8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호남 반도체 팹을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재명 정부 공약인 U자형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 등을 더하면 인프라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현재로서는 팹이나 데이터센터를 지어도 전기와 물이 부족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량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전의 재무 상태다.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1~6월 영업이익은 4조 91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6% 감소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연료 구입 비용이 8.8% 오른 탓이다. 이렇다 보니 6월 말 한전의 부채 총액은 21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 원 넘게 늘었다. 하루 평균 이자 비용만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자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본금을 늘리면 차입 여력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출자를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한전에 출자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11년 5월로 전방 군부대의 전기 공급 선로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약 106억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1989년 한전이 납입자본금 약 3조 원으로 상장된 후 정부가 한전에 현금 출자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3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해 송전탑 신설 수요를 최소화한다. 우선 기존 2회선 선로를 4회선으로 확장하는 공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고압 송전탑 신설 수요를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또 민가가 밀집한 지역에 송전탑이 지나야 한다면 지중화 공법을 우선적으로 택하기로 했다.
당정은 용수 공급을 총괄하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자본금 출연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해 왔다. 과거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 비용도 출자금으로 보전받은 전례가 있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날 국무회의에 제조업 AI전환(M.AX)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 총 26건의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상정해 의결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용인은 물론 서남권·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2027년부터 2030년 사이 총 6조 원 규모의 출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나주호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던 농업 지역의 용수 공급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예타를 면제받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나주호 용수의 여유분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