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3만 톤 줄인 40만 톤으로 확정했다. 농가가 벼를 넘긴 직후 받는 중간정산금도 지난해 대비 2만 원 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2024년 45만 톤에서 지난해 43만 톤, 올해 40만 톤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가루쌀 매입량도 지난해 5만 톤에서 올해 3만 5000톤으로 줄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줄일 수 있었던 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 덕분이다. 해당 사업으로 정부는 최대 2만 헥타르(㏊)에서 약 10만 톤의 가공용 쌀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수급조절용 벼는 가공용으로만 사용해 밥쌀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하되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평상시에는 공급 과잉을 막고 비상시에는 부족분을 메워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농가가 공공비축미를 출하하면 정부는 우선 40㎏ 포대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 중간정산금은 최종 매입가격이 정해지기 전 농가에 먼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연말에 최종 매입가격을 확정한 뒤 이미 지급한 6만 원을 뺀 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준다. 중간정산금은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유지되다가 2024년 4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만 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벼 가운데 단백질 함량이 낮은 상위 30% 농가에 매입가격을 최대 5% 가산하는 우대 지원도 시범 도입한다. 이렇게 매입한 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올해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쌀 재고는 71만 톤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재고를 99만 3000톤으로 예상했지만 산지 쌀값 상승기에 정부양곡을 방출하면서 전망치보다 28만 3000톤 줄었다.
정부는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줄지만 정부가 올해 빌려준 쌀 약 10만 톤이 내년에 돌아오면서 재고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