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20년 단위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팹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중장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정경제부는 총 14조 원 규모의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가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면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늘리기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계속운전 허가 권한을 가진 원안위와 원전 수명 연장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이야기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현행 20년 혹은 30년 단위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계속운전은 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서다. 실제 지난해 말 계속운전이 허가된 고리2호기의 경우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PER) 등의 서류를 구비한 뒤 원안위 심사까지 통과하는데 총 3년 7개월이 소모됐다. 때문에 고리2호기의 운영 허가 기간은 10년 늘었지만 실제 추가로 운전 가능한 기간은 약 7년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속운전을 심사 중인 고리3·4호기와 한빛1·2호기를 비롯해 노후 원전들이 줄줄이 계속운전 심사대에 올라갈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 한번에 20년 넘게 운영 기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팹 신설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까지 고려하면 어차피 한번 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할테니 행정 절차를 반복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정부는 송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달 초 한국전력공사에 15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정부는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제안한 총 32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는데 그 중 15개 사업의 송전망 경과지가 정해지면서 예타 면제도 함께 확정된 것이다. 이들 사업의 총 규모는 14조 2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