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1000억여 원을 덜어내며 고질적인 ‘뻥튀기 예산’ 관행에 메스를 댔다. 실제 사업 속도보다 과하게 잡혔던 경제청 예산이 대거 삭감돼 민생회복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추경안은 인천시의회 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정예산 대비 1조 1551억 원(7.3%) 늘어난 17조 241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줄일 것은 줄이고 아껴서 마련한 돈을 민생에 먼저 썼으며 빚은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며 지출 구조조정(2114억 원)과 통합관리기금(3300억 원) 등 내부 가용재원을 활용해 시 채무비율을 종전 15.0%에서 13.6%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재정난으로 중단됐던 인천e음 캐시백 재개 등 긴급 민생현안(2870억 원)과 미뤄뒀던 법정 필수경비(2641억 원)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는 779억 원을 투입해 추석 명절 기간(9월 21~30일) 인천e음 10% 캐시백을 월 1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월 50만 원 한도로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달리 재원 조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가 공정 조정을 통해 감편성한 계속비 사업비 1239억 원 중 무려 82.2%에 달하는 1019억 원(11건)이 경제청 소관 사업에 집중됐다.
가장 큰 감액 폭을 기록한 곳은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다. 본예산 750억 원 가운데 40%에 달하는 300억 원의 연부액이 뒤로 밀렸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워터프런트 프로젝트는 6공구 호수와 아암호수를 연결해 690만 톤 규모의 방재 유수 용량을 확보하고 친수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송도 주민들의 대표 숙원사업이다. 문제는 1-2단계 구간의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연내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사전 예측 없이 과도하게 책정됐던 당해 연도 예산을 덜어내게 됐다.
국가 바이오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인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역시 130억 원(76%)이 조정됐다.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바이오 스타트업 입주 거점을 구축하는 핵심 국책 사업임에도, 설계용역 이후 경관심의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준공 목표 시점이 당초 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늦춰졌고 이에 맞춰 연차별 연부액도 재배분됐다.
이에 더해 송도 6·8공구 입주와 바이오단지 가동에 필수적인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 사업비는 122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경제청이 송도 11공구 바이오클러스터 확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대규모 바이오 플랜트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착공이 필수적이라며 추진해 온 핵심 기반시설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총사업비 1697억 원 규모의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발주된 이후 대형 건설사 간 컨소시엄 합류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사라지고 지역 업체 참여율이 조례 권고치에 못 미치는 등 입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끝내 세 차례 유찰을 거쳐 단독 응찰 업체와 수의계약 절차를 밟게 되면서, 시급한 인프라라며 입찰을 서둘렀음에도 사업 파행으로 연내 착공이 불투명해진 사업에 거액의 예산만 묶어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과적으로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연부액 조정으로 발생한 유휴 자금은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수금으로 예치된 뒤, 시 본청 일반회계로 넘어가 추석맞이 인천e음 캐시백과 민생 사업의 마중물로 투입되는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총사업비나 공사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지연에 따라 연내 소요되지 않을 연부액을 내년도 이후로 조정한 것”이라며 “워터프런트와 하수처리장(2030년 준공) 등 주요 인프라가 계획된 시점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