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24일 “지방 이전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관제탑이 공항 밖에 있을 수 없다”며 금융기관 · 시장이 위치한 서울을 떠나는 그 자체로 금융 안전망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시스템을 수호하는 금감원과 예보의 지방 이전은 금융 안전망에 치명적 공백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현장을 떠난 후 발생할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기 발생 시 지리적 근접성은 곧 위기 대응 능력이며 두 기관의 지방 이전은 안전망을 찢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분초를 다투는 금융 위기 대응의 순간에 기관 간의 물리적 거리는 곧 의사결정의 지연을 의미한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의 금융안정 및 감독 기구가 수도에 위치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상시적인 서울 출장에 따른 업무 비효율화 문제도 지적했다. 예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 예금 2128조 원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예보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검사, 조사, 상품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국내 출장 건수는 2만 5497건으로 이 중 70.8%(1만 8053건)가 서울 출장이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지방 이전으로 위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그 청구서는 5000만 명의 예금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예보의 한 직원은 “지방 이전 논의가 나온 이후 출산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다. 타지에서 홀로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으려는 여성 노동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이날 공동 회견에 참석해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지방 이전 강행 시 파업, 소송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노조는 이날 지방 이전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에 전달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