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청년 분야에 4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일자리·자산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에만 최소 1조 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총지출은 82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발표할 2027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분야에는 약 40조 원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막판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청년 예산이 29조 9771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조 원 이상 증액되는 셈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나 내년에는 이를 5배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과 규모, 범위를 2배 키우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인구감소특별지역 등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30만 원씩 2년간 지급하던 것을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만 최소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 원)보다 92조 원 이상 늘어난 820조 원 대가 될 전망이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2.7%에 이른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0.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확장재정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내년도 국세수입은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412조 1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국세수입이 52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박 장관이 앞서 언급한 ‘500조 원+α’ 전망을 한층 구체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기금 규모를 더해 820조 원대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