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 총 58명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80일간의 수사를 거쳐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법인을 포함해 51명이다.
특검팀은 이날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총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 특검팀은 21그램 수주 특혜,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을 주로 규명했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사건 처분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써 지난 2주간 40여 명을 연쇄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앞서 김건희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대통령 관저 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김건희 여사,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잇따라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다. 이를 실제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인물이 기소됐다.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기소됐다.
그러나 정작 핵심 의혹 상당수와 관련해서는 일을 크게 벌였지만 정작 결론은 내지 못해 ‘반쪽 수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특검이 동시에 가동됐지만 진상 규명 부족을 이유로 2차 종합특검이 유례 없는 형태로 출범됐다. 그러나 3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남은 의혹 중 일부를 2차 특검에서도 결론내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못한 ‘윗선’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목한 2차 특검이지만 두 차례 소환 조사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게 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노상원 수첩 의혹도 주요 인물을 기소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특검이 결론내지 못한 수사는 3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막판에 기소가 몰린 만큼 공소 유지에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막판 2주 동안 특검은 40여 명을 기소했는데, 이들 중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내란 특검 당시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기소하며 처분을 뒤집어 내란특검팀과의 갈등을 빚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