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1972년 내국세 연동제가 도입된 지 55년 만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여건 변화에 맞춰 재정 구조를 개편하되 초·중등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한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교부금 지출의 약 60%를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투입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했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새 산식에 따른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교육·인재 계정에서 부족분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개편 배경에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개편 후에는 79조~8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로서는 약 20조 원의 재원을 교육·인재 계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달라진 교육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겠다”며 “영유아 교육과 고등교육·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학생 수는 줄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맞춤형 복지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연동제 폐지는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동행동을 예고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기본 수요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며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학계의 비판도 거세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은 현 교육 여건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며 “AI 교육 등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경우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기본교육수당, 현장체험학습비 무상화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잇따르며 ‘선심성 공약’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