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세종, 수원에 보유한 국유지를 활용해 대학생·근로자용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부산과 원주 등에서는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로 빌려줘 시니어 레지던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학생 기숙사 1000호는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을, 근로자 기숙사 1000호는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 등을 활용한다. 정부는 사학재단·장학재단·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지를 장기대부할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후보지는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와 해양수산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이다. 주거·요양·의료 기능을 한 건물 또는 단지 안에 통합하고 지방정부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2만 8000호 건설에도 속도를 낸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서울 강서구 군부지 918호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순차 착공할 계획이다.
30년을 넘긴 청·관사는 전국 2119곳으로 정부는 이 중 약 200곳을 2027년부터 개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이 위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노후 청·관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더해 국유증권을 캠코에 현물출자하고 위탁개발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유휴 국유재산은 생활·생업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폐파출소 등 유휴건물을 개·보수해 노인·청년·사회적기업에 낮은 대부료로 제공하고 올해 12곳, 내년 15곳을 추진한다.
해외 공공청사의 경우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런던 등 14개 지역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정부 출자지분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등 20조 원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약 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대체투자 비중을 현재 28.9%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높인다. 연기금 투자풀 등을 통해 AI·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장기자본을 공급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장기대부 등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관리 범위와 총괄청 기능을 강화한다. 2026~2028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한 뒤 2029년부터 기존 5년 주기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국가자산 통합 DB와 국유재산 관리·개발 특화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에 활용한다. 무단점유 변상금 요율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일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