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수시로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바꾸는 것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다. 총량이 소진되면 대출 문을 닫고 여력이 생기면 다시 여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주택 계약부터 잔금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실수요자의 자금 계획도 흔들리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연말마다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 문을 좁혔다가 새해가 되면 다시 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타행 대환 접수를 올 1월 재개했지만 6월 다시 접수를 막았다. 신한은행도 연초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정상화했다가 7월 들어 다시 접수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은 6월부터 마이너스통장 판매 중단과 한도 축소에 나섰고 지방은행도 모기지보험 제한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조치를 도입했다.
금융계에서는 이처럼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출 절벽’의 배경에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2021년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해 은행권 증가율을 전년 말 대비 5~6%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2023~2024년에는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다소 완화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총량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1.7%)보다 보수적인 1.5%의 증가 목표가 설정되면서 대출 절벽이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기준이 바뀌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잔금 60일 전 대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이 있느냐’ ‘모기지보험 가입이 가능한 은행이 남아 있느냐’는 식의 문의가 쇄도했다.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정확히 맞추는 데 한계가 있어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연간 총량 목표를 지켜야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얼마 전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갑자기 막히면 결국 은행이 말을 바꾼 것이 돼 현장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택 매매처럼 계약과 대출 실행 사이에 시차가 큰 거래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프라이빗뱅킹(PB)센터 팀장은 “총량 규제에도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며 “주택 계약 당시에는 대출이 가능했지만 잔금을 앞두고 한도가 소진돼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금처럼 은행별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총량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은행이 차주의 소득과 신용도, 담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