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19일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장연에 강력히 요청한다.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면서도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며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며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한편 전장연은 박 장관과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위한 면담을 하기로 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날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