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청와대와 기후부의 기후 위기 대응 조직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권 일부 지역에 갑자기 9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등 기후 재난이 심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기후 대응댐 7곳 추진 여부는 이달 중 공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수위 및 조직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이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기후 재난 대응을 일컫는 ‘기후 적응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재난 대응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후부의 책임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보강하는 것은 물론 조직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기후 적응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뭄으로 신음하던 남부권 곳곳이 주말새 내린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는 15~17일 사흘간 평균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경남 거제시의 한 측점 지점에서는 누적 강우량이 944㎜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빈도의 비였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같은 폭우에 거제시 옥포동에서는 아파트 1층이 산사태로 매몰되고 주요 조선소들이 영업을 중지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후 재난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라며 “잘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부분 도시의 하수 시스템이 30~50년 빈도의 강우를 견디도록 설계돼있다”며 “모든 지역을 한 번에 200년 빈도의 재난에 버티도록 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어 우선 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지난해부터 검토해 오던 기후 대응댐 7곳의 지속 추진 여부도 조만간 공개된다. 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14곳 기후 대응댐 후보지를 재검토한 뒤 이 중 △단양 단양천댐 △삼척 산기천댐 △순천 옥천댐 △양구 수입천댐 △예천 용두천댐 △청도 운문천댐 △화순 동복천댐 등 7곳의 공사를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의 지속 추진 여부를 공론화에 부쳤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너무 심하거나 댐 신설 없이도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김 장관은 “7곳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고 현재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8월 중 확정해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