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1호 대미투자 진행과 관세 대응 등 미국과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마저 직권면직 되면서 현안 논의를 위해 급히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떠났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약 3주만이다.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500억 규모의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주 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낙점하고 미국 측과 조율해 왔다. 다만 미국은 외교 및 통상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한 투자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관세 문제도 여전히 해결할 사안이 남아 있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 15% 상한선을 넘기지 않기로 조율이 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중심축을 맡아 온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직권면직 처리되면서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통상 고위직에서 공석이 발생하면서 당분간 김정관 장관의 행보가 넓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방미 과정에서 여 본부장의 공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