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이후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이 내수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한 우리나라도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중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시내 중심가에 대한 아파트 구입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최적화 통지’를 최근 발표했다. 베이징에 주소지가 없는 시민도 아파트를 사기 쉽도록 문턱을 낮추고 대출 규제도 완화했다. 최근 중국은 잇달아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2020년 이후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유동성을 차단하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던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연평균 8.9% 감소한 반면 제조업 투자는 7.7% 증가했다. 부동산 개발 투자 감소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이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재정이 흔들렸고 내수가 빠르게 식으면서 태양광·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까지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당장 경기도의 취득세가 줄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투자 호조가 경기 심리를 받치고 있지만 언제 실물경기가 꺾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고용의 양극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