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주거 사업장 적용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춘다. 주택 공급 감소 우려와 건설·금융 업계의 자금 조달 애로를 감안한 조치다. 동시에 PF 보증과 정상화 자금을 늘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20조 원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당초 자기자본 비율은 2027년 5%를 시작으로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높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PF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은 유지하되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건설·금융 업계의 애로를 반영해 주거 사업장만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비주거 사업장은 기존 일정대로 적용한다.
현재 26조 3000억 원 규모의 주택 공급 금융 지원을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상 PF 사업장에는 공적 보증을 대폭 늘린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공급 규모를 직전 3년 평균 13조 1000억 원에서 향후 3년 연평균 28조 7000억 원으로 2.2배 확대한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올해보다 10조 원 많은 33조 원을 공급한다. 주금공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고 주거 사업장 보증 비율은 90~95%에서 100%로 높인다. 보증 승인 뒤 3개월 안에 착공하면 보증 수수료 역시 10% 추가 인하한다.
부실 PF 사업장은 정상화 지원을 통해 최소 3만 8000채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조+α 규모의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해 해당 자금의 60% 이상을 주거 사업장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최소 1만 8000채 이상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은행·보험 업권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 규모 또한 현재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해 최소 2만 채의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업권의 자체 정상화펀드 규모 역시 7조 3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