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 사업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 비용은 매년 7000~8000억 원 규모에 달해 재정 투입이 확정될 경우 재무구조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여러가지 에너지 복지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가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전이 시행해 온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다.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와 별개 정책이다. 지난해만 해도 약 400만 명을 대상으로 7141억 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매년 늘고 있어 내년 정부가 이 사업을 대신 수행할 경우 약 75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전의 재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전은 최근 지속된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채가 206조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흑자 폭이 줄어들 예정인 데다 인공지능(AI) 혁명을 맞아 송전망 건설 부담 등은 늘어나고 있어 재무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도 한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야 의원 질의에 “전력 탓에 반도체 팹 건설이 늦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도체 팹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5대 강은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하천수 자체가 말라 본 적이 없다”며 “주요 강줄기와 댐을 연결하고 댐과 댐을 연계해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