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작업방식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며 초심 결정을 뒤집었다.
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인천 부평구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서 초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부평구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둘러싼 교섭 요구에서 비롯됐다. 공공연대노조는 부평구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부평구가 응하지 않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인천지노위는 지난 6월 이를 기각했지만 중노위가 이번에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작업방식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부평구의 ‘계약외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부평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민간위탁 노동자라도 작업방식에 대해서는 부평구가 노조의 교섭 상대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장학재단 사건에서도 초심이 뒤집혔다. 중노위는 한국장학재단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리를 인정했던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경북지노위는 지난 6월 서비스일반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노조의 시정 신청을 인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앞서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서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판단지원위원회는 자문기구인 만큼 이번 노동위원회 사건과는 별도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