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10년간 태양광과 자동차 산업에 투입한 보조금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퉁웨이·진코솔라, 비야디(BYD) 등 글로벌 태양광·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십수 년에 걸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글로벌 톱티어 기업 육성 전략을 국내에 적용해 첨단·전략기술의 생산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내놓은 보조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가 2015~2024년 자국 내 태양광 전지·모듈 기업과 자동차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각각 148억 9600만 달러(약 21조 원), 573억 6900만 달러(약 82조 원)에 달했다. 두 산업에 투입된 보조금만 100조 원을 웃돈다. OECD 통계에는 정부의 직접 보조금뿐 아니라 법인·소득세 등 조세 감면과 시장금리 이하의 저금리 대출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지원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이 같은 기간 태양광 전지·모듈 기업에 지급한 총보조금은 28억 4000만 달러(약 4조 원)로 중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전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보조금 총액은 653억 6600만 달러(약 93조 원)로 중국 한 나라의 지원액보다 약 11% 많은 데 그쳤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전 중국삼성경제연구원장)는 “시장 형성기에는 수요 창출 및 인프라 확충에 보조금이 집중되지만 성장기에는 기술 스펙 기준을 격상하는 것에, 성숙기에는 보조금을 일몰하고 상위 기업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에 초점이 옮겨가는 것이 중국 보조금 정책의 특징”이라며 “한국의 정책 역시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성과 연계형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