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국립대 의과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모집난을 겪는 일반 학과와 달리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는 의대까지 지원하는 것이 지역대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우선 신입생부터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국립대 의대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다. 다만 의대는 대학별 등록금 편차가 커 일반 학과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확대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과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대도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에는 연간 약 2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국가장학금 약 1000억 원을 제외하면 추가 재정은 약 1000억 원이다. 지원을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방국립대 의대는 일반 학과와 달리 여전히 높은 입시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전형과 지역의사제 등 별도 지역 인재 양성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 학과는 학생 유치가 시급하지만 의대는 입시 경쟁력이 높고 별도 지원 체계도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방국립대 학생의 약 60%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지방국립대 평균 등록금도 약 416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6구간 지원액 440만 원보다 낮다. 이에 추가 재원을 등록금 지원보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과나 우수 교원 확보, 교육·연구 시설 개선 등에 집중하는 것이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